상속세 개편 및 유산 취득세 도입 차이점 총 정리

유산취득세 개편에 따른 득과 실

 

  이르면 내년인 2023년부터 유산 취득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산 취득세란 무엇이며, 기존 상속세와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산 취득세란

  유산 취득자의 취득 재산을 과세가액으로 보고 그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띱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것이 '유산 취득세'로,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보통 사망자와 유산 취득자 사이의 혈족 관계에 따라 변동되며, 상속인의 수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유산 분할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유산세)

  말 그대로 상속이라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세금을 말하며,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상속세 명목이 아닌 증여세로 취급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율은 동일하지만, 재산의 규모나 부동산의 시세, 증여 시기 등에 따라 부담세액 등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본인의 여건에 따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잘 살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 - 찬성 이유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단지 자식이 물려받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낸다는 이유가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와 관련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상속가액 과세 표준
상속가액	과세 비율(%)
0~1억 이하	10
1억초과~5억이하	20
5억초과~10억이하	30
10억초과~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위와 같이 과세 비율을 보게 되면 그 금액이 꽤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즘은 물가상승폭도 높고 부동산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라 아파트 값만 보더라도

 

  강남 아파트 한 채에 30억이 넘어가게 될 경우 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 및 억울한 이중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논의된 것이 바로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것인데요.

 

  상속세와 유산 취득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 차이에 대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40억의 재산을 두 자녀에게 20억씩 상속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적용세법	과세비율	금액
상속세	30억 초과(50%)	10억
유산취득세	10억초과~30억이하(40%)	8억

 

  본인이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게 되어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게 되는 것이 장점이 되겠네요.

 

  만약 비율을 달리 가져간다 해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더 내고 덜 받으면 그만큼 덜 내게 되는 것이니 형평성에 대한 분쟁 또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꽤 높은 편이라 이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은 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이 55%에 달하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그 비율이 더 낮게 측정된다고 하네요.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러나저러나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 개편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 - 반대 이유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도 한데, 상속 세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혜택들이 많아 실제로 저 세율 그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상속세 실효세율은 27.9%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율 26%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개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산 취득세 도입이 결국 부자들을 위한 부의 대물림을 더욱 촉진해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상속세 → 유산 취득세 개편 진행 상황

  국제적으로 상속세(유산세)를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23개 OECD 회원 국가 중 우리나와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 상속세에 대해 보완할 점이 많아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2022년 10월 1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세 유산 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해 전문팀을 꾸려 첫 회의도 개시한 만큼 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며,

 

  2023년 5월까지 유산취득세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여 정기 국회에 저 출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찬반 여론과 개정했을 경우 발생할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최적의 방법을 다방면으로 구상해야 하므로 개정 또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각종 공제 제도 및 상속세법 자체를 새로 써야 할 만큼 손대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니,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로 유산취득세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낡은 세법의 개편으로 납세자들에게도 정부에게도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세법이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세법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용어도 어렵고 일반인들은 접하기 힘든 복잡한 분야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세금 혜택이 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는 종합소득세, 일반 부가세부터 복잡한 상속 및 유산세 관련, 부동산 관련해서도 요즘은 온, 오프라인 전문 사이트와 전문 기관이 많으니 전문적이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적은 곳을 잘 선택하여 본인이 이용하기 편한 전문가나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