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돕고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손 본 정책이라 신청 문턱이 많이 낮아져 좀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월에 14만원에서 18만원 가량만 납입하면, 3년 뒤 1,800만원으로 돌려주어 사회 초년생들이 어렵지 않게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과 개인 모두가 합심하여 적립한 뒤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혜택을 살펴보면, 기업은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본인부담금 대비 무려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략 월에 333,000원 가량의 임금상승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금 적금 열심히 해도 이율로 따지면 300% 이상이니 완전 저세상 이율이죠? 정말 조건만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할 정책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플러스 신청 조건 총정리
가입기간
3년(36개월, 기간변경 불가)
납입방법
재직자 : 3년간 600만원 납입 - 1년 차 월 14만 원씩(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씩(24개월) 고정 납입
재직자 지정 시중은행 계좌에서 5, 15, 25일 중 택 1 후 매월 자동이체
기업 : 3년간 600만원 적립 - 재직자와 동일하게 납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 가능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 - 1년 2회, 3년간 6회 100만 원씩 분할 적립
1, 6, 12, 18, 24, 30개월에 성과보상기금에 100만원씩 적립됨
수령금액
3년 1,800만원 + 복리이자
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건설업 중 종업원 50인 미만인 기업
제한대상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재해의 경우는 제외)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세금분납계획에 의한 기업은 제외)
- 부정수급으로 공제계약 해지 1년 미만의 기업
- 비영리법인 등
재직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나이 계산 시 군복무 기간은 제외되며, 최대 만 39세로 한정)
제한대상 재직자
-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 세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 타 기업의 대표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일 경우
- 부정수급 시도 등으로 공제 계약 해지 후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은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를 신청한 뒤 심사,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안내에 따라 공제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홈페이지 가입절차
오프라인 지역본·지부 가입절차
구비서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수가 많지는 않지만 종류가 다양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직자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만 35세 이상~만 39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 급여명세서(필요시)
만기안내
만기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23-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23-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23-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3년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만기신청 가능시점 :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
예시) 계약성립일이 2023-03-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6-03-15부터 만기신청 가능
- 신청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 (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 영업일 소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만기 공제금 구비서류
필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 보험 확인서
선택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그 외 서류(필요시)
중도해지도 가능, 재가입 시 어떻게?
기업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가 된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때 재가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등록 신청 기간 :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재등록 후 기간 3년)
재등록 시 정부 지원금 적립 방법 : 기존 지급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적립 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함, 중소기업 공제 등록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될 때는 제외됨
예시)
| 회차 | 1 | 2 | 3 | 4 | 5 | 6 |
| 기존 | 수령 | 수령 | 수령 | |||
| 재가입 | 제외 | 제외 | 제외 | 적립 | 적립 | 적립 |
중도해지 신청요건
청약철회 시
공제계약 성립 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를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 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시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를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 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시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는 공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를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 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지급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재직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재직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재직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재직자가 수령합니다.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단, 재직자(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중도해지 환급신청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신청주체
기업주, 핵심인력(재직자)
구비서류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신청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함께 신청 시 구비서류
- 해지환급금 청구서
-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중 하나가 신청 시 구비서류
- 해지환급금 청구서
-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 해지환급금 청구서
-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여기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시겠지만,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실 테니, 걱정 말고 무엇이든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전화 : 1588 - 6259
상담시간 : 월 ~ 금 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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