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 CCTV 설치 의무화 확정 외 7월부터 바뀌는 정책 총정리

  본격적으로 23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7월 최신 정보 확인하세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올해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단, 수술이 지체되면 안 되는 위험한 응급 수술이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방용) 세제 표시법 변경

  기존 주방용 세제는 1종/2종/3종 등의 숫자로 구분하여 세제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7월부터는 기존 숫자 표시방식에서 용도별로 바뀌게 됩니다.

 

  이유는 숫자로 구분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종별 구분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순서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1종 세제는 '과일·채소용 세척제', 2종은 '식품용 기구·용기 세척제', 3종은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변경되어 표기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실시

  7월부터 근로자가 아프거나 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지역은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4개 지자체이며,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청년이나 중장년 등의 연령층에게도 앞으로는 돌봄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선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익힌 직무능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도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인증서류를 통해 기업은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채용과 인사고과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유산 및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의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10~20인이더라도 건물경비원, 아파트경비원, 청소원·환경미화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앞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천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종전까지는 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인적사항 공개가 가능했는데, 그 기준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편

  노사 스스로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 방식이 단순해집니다.

 

  첫 번째는 위험성 반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중·하의 3단계로 나누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사전 합의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피해자 범위·안전 조치 등을 간략하게 평가하는 핵심 요인 분석법(OPS)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신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을 강화하고자 서울, 부산에 이어 대전에도 중독재활센터가 7월 중 설치됩니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특히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될 예정으로, 미국 민간 마약류 치료기관인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 협약을 추친하여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제공 및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사회적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이 강화됩니다.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으로 이루어지며, 별도로 마약이 유발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마약류 정보를 부처별로 통합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입니다.